로그인
법령
도시계획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94개 )
공유하기
법령
[ 도시계획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9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홍익
9
태평양
5
광장
5
서초
5
화우
5
청률
4
신촌
4
케이씨엘
4
율촌
3
국제
# 변호사 (상위 10)
15
이백호
11
곽창욱
8
김용근
8
안이준
8
서윤학
8
정만조
7
김정규
7
김태경
7
고승덕
7
김수룡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공2024상,53]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2가합553863 판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는 토지의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국세징수법
도시계획법
동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 서울고법(인천) 2023. 8. 24. 선고 2022나13993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23하,609]
부당이득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민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4.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9488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654]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광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5. 서울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1누70006 판결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2022년
6.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두46971 판결
[계고처분취소][미간행]
계고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도시계획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20-17857 , 2021. 12. 7., 기각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청구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22 , 2021. 12. 7., 기각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취소청구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9. 서울행정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구합78384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282, 2021. 10.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8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헌법재판소법
11. 서울행정법원 2021. 9. 14. 선고 2020구합86569 판결
[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4, 2021. 4. 29.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위헌소원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20-13939 , 2021. 4. 13., 기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 제안 반려 취소청구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제안반려취소청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
14. 수원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19누1252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79, 2020. 11. 26., 합헌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단서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6.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8노3811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도법위반
하천법위반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식품위생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51499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924]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행정절차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18. 대전지방법원 2020.01.09 선고 2018구단101040 판결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도시계획법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계획법
정리사업법
2019년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89, 2019. 11. 12., 각하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위헌소원
구도시계획법제98조제2항위헌소원
경기도사무위임조례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20.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7나2019010, 2017나2019027(참가)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1. 대전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나131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8년
22. 부산지방법원 2018.12.21 선고 2018구합23887 판결
도시지역 편입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임[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3. 대전고등법원 2018.08.16 선고 2018누10277 판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계획법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다41671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18상,1049]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민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5, 2018. 4. 26., 합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16조제1항위헌제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2017년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노2652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7. 대구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6나27215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법
주택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6구합72136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지적법 시행령
항공법
29. 대구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5나22510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1, 2017. 7. 27., 합헌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33, 2016. 12. 29.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6항 등 위헌소원
구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제6항등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32.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소유권확인][공2017상,111]
소유권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헌법
33.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17상,99]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01, 2016. 10. 4.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72조제3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헌법재판소법
35. 서울고등법원 2016.08.12 선고 2015누51004 판결
후속처분 통지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함.[국승]
법인세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동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1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7. 인천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구합5241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38. 수원지방법원 2016.05.25 선고 2013구단1335 판결
법령에 의하여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합51864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민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5년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84, 2015. 12. 2.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 위헌소원
구도시계획법제83조제2항전단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헌법재판소법
41.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3나650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민법
신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2. 부산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3나9406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3. 수원지방법원 2015.01.14 선고 2013구단4075 판결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농지를 양도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국승]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
2014년
44. 국민권익위원회 2014-05218, 2014. 12. 2., 기각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법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기본법
45.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46739 판결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87, 2014. 7.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16조제1항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23, 2014. 7. 15.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위헌 확인
구도시계획법제83조제2항위헌확인
도시계획법
48.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3358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4하,159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51, 2014. 7.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71, 2014. 6.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사도법
헌법재판소법
51. 인천지방법원 2014.06.24 선고 2013구단441 판결
법령이나 행정청의 건축허가 통제로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2. 울산지법 2014. 6. 19. 선고 2014구합124 판결
[지구단위계획변경주민제안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833]
지구단위계획변경주민제안거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78, 2014. 4. 28.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위헌소원
구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제8항위헌소원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54. 서울고등법원 2014. 4. 22. 선고 2013누157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5. 국민권익위원회 2013-13752, 2014. 3. 18.,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24, 2014. 2. 27.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위헌소원
조세특례제한법부칙제1조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84, 2014. 2.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사도법
수로업무법
58.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2125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5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350, 2014. 1. 28., 인용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013년
60.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2039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4상,19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684, 2013. 10. 29.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위헌확인
구도시계획법제83조제2항위헌확인
도시계획법
헌법재판소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41, 2013. 10.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76, 2013. 10. 24.
도로법 제3조 위헌소원
도로법제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민법
64. 광주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제주)2013누40 판결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미간행]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항만법
행정소송법
6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132, 2013. 8. 12.,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지방세기본법
6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722, 2013. 7. 9., 기각
토지거래계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토지거래계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6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056, 2013. 6. 4., 각하
환지처분 취소청구
환지처분취소청구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심판법
6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6호, 2013. 4. 23., 기각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69. 전주지방법원 2013.04.10 선고 2012구합3603 판결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
7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497, 2013. 2. 4., 기각
임시사용승인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등취소
임시사용승인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등취소
건축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7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08호, 2013. 1. 15., 인용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학교보건법
2012년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17, 2012. 12. 27.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위헌소원등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약사법
지방공무원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173, 2012. 12. 24.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계획법제98조제2항위헌소원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4. 수원지방법원 2012.12.14 선고 2011구합10301 판결
법령이나 행정청의 건축허가 통제로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7, 2012. 11. 29.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위헌소원
구도시계획법제98조제2항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76. 서울고등법원 2012. 11. 28. 선고 2011나29668, 2011나29675(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7.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82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2하,1834]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78. 광주지방법원 2012.09.27 선고 2012구합1402 판결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매도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계획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9. 대구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1누304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80. 부산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누379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9, 2012. 5. 31.
구 도시개발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구도시개발법제39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8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104, 2012. 4. 23.,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0, 2012. 3. 29.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계획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대집행법
8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70호, 2012. 3. 20., 기각
토지형질변경변경허가조건일부 취소청구
토지형질변경변경허가조건일부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정
도시계획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00, 2012. 2.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행정대집행법
2011년
86.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09다56993 판결
[시설물복구비용][공2012상,175]
시설물복구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87. 대구지방법원 2011.09.07 선고 2009구합3240 판결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지구 내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국승]
종합부동산세
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416, 2011. 8. 23.
구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구도시계획법부칙제10조제3항위헌확인
도시계획법
헌법재판소법
89. 대구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0누244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90.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다2346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토이용관리법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14, 2011. 4. 28.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92. 서울고등법원 2011. 3. 31. 선고 2010누320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86, 2011. 3. 3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1조제1호등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주차장법
헌법재판소법
9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4. 선고 2009가합120387, 2010가합21608(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도시공원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64, 2011. 2. 24.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57, 2010. 12. 28.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21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97.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6387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98. 서울행정법원 2010. 12. 3. 선고 2010구합18628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99.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4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
100.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하,198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주택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